음란물소지죄, 불법촬영물 3건 구매하고도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2025.08.14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웹사이트 'Pding'에서 컨셉 영상물 구매 후,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됨
☑ 우선순위 : '불법성에 대한 미인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설정
☑ 결과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의뢰인 L씨는 'Pding'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몇 차례 영상물을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컨셉물'이라 불리는 영상이었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두 달 뒤, L씨는 경찰로부터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소지 행위는 위법 행위가 아니니 영문도 모르던 L씨는 경찰 측의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로 Pding에서 구매했던 영상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이었기 때문에 단순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넘어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로 취급된 거였죠.

L씨는 당연히 억울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인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몰랐다'고만 하면 당연히 무혐의를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조사실의 분위기는 L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건 쟁점

이 음란물소지죄 사건의 핵심은 법이 규정하는 '고의성'의 범위였습니다.

L씨는 '불법촬영물이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으니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불법촬영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구매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누가 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듯한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도 불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요.

물론 단 한 번의 실수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긴 하죠.

하지만 L씨는 총 3건의 문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실수가 아닌 의도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는 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기존의 음란물소지죄 사례들 대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죠.

선택지가 주어진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무고함을 증명할 것인가.

영웅의 조력

L씨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비록 위험 부담은 있지만 '무혐의'를 목표로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섣불리 죄를 인정하는 순간, L씨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테니까요.

이를 위해 영웅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구매 사이트(Pding)의 특성 분석 및 자료 제출
Pding 사이트가 '불법촬영물' 전문 사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컨셉물'도 다수 판매하는 곳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즉, 이용자 입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영상의 불법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L씨의 PC와 모바일 검색 기록, 사이트 이용 패턴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몰카', '불법' 등 불법촬영물을 의도적으로 찾으려 한 검색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L씨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영상을 찾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3. '고의성 없음'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
유사 판례들을 분석하여, L씨의 사례처럼 판매자의 기망에 의해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게 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L씨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