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극도로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
- 핵심 전략
- 열차 혼잡도 데이터와 신체 동선 분석으로 고의성 없음을 소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주장
- 결과
- 공소청 단계 무혐의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 칸에 올라탔고, 몸을 움직일 공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서 있던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항의했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승객에 밀려 이동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논리였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세우느냐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하는 모든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특히, 성범죄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