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산책 중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 디지털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 2건까지 복원되어 상습범 처벌 위기
- 핵심 전략
- 추가 촬영물의 카촬죄 구성요건 흠결을 소명해 불입건 종결, 본안 범행의 저장 미완료 및 촬영 경위를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
-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낮 시간대, 산책을 하던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걷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디지털 포렌식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사진 중 불법촬영물로 의심받는 사진 2건이 추가로 복원되어 확인되었습니다. 단발성 사건이 상습범 의심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체포 당시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인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자백을 마친 뒤 포렌식에서 여죄까지 나온 상황은,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는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혐의 사실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성립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과정이 불법촬영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형사조정 신청과 같은 제도적 경로를 통해 반성 태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혼자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