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준강간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공소청 단계로 이행된 상황
- 핵심 전략
- 이의신청 사유를 항목별로 분석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CCTV 영상과 사후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인의 의사능력이 온전했음을 소명
- 결과
- 준강간 성범죄 고소, 이의신청 후에도 공소청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확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그날 저녁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만취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성범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응했고,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건은 공소청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2차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다시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은 종착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은 공소청 단계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새로 제기된 주장이 기존 증거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받아 사건이 진행 중이시라면, 경찰 단계이든 공소청 단계이든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