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성추행 고소 대응이란,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조사·증거 수집 과정 전반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무조건 부인'과 '무조건 해명' 중 어느 하나가 항상 우월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증거 현황·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최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과,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혼란이 동시에 밀려오죠. 그 상태에서 "일단 부인하고 보자"거나 "솔직하게 다 설명하면 이해해 주겠지"라는 두 가지 충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충동대로 움직였다가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추행 고소 대응에서 진술 방향은 단순히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수사기관 손에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현재 어떤 수사 단계인지를 종합해 설계해야 하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즉각 부인이 독이 되는 상황이 있고, 신중한 해명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추가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두 선택지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성추행 고소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 진술이 왜 결정적인지, 즉각 부인과 신중한 해명이 수사 단계별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실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성추행 고소 대응에서 첫 진술이 결정적인 이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집니다. 그러나 경찰 첫 조사에서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진술은 수사 기록의 가장 앞장에 남습니다. 이후 번복하면 수사관은 "왜 처음에 다르게 말했느냐"를 반드시 추궁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여러 판결에서 제시해 왔는데,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역시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조사 전에 수사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 — CCTV,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 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자신도 모르게 증거와 충돌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조사가 '단순한 첫 만남'이 아닌, 사실상 사건의 틀을 결정하는 분기점인 이유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서명·날인하면 이후 내용을 다투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 기재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모른 채 서명부터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는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목격됩니다.
결국 성추행 고소 대응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 대응에서 두 전략의 차이를 수사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사 단계 | 즉각 부인 | 신중한 해명 |
|---|---|---|
| 경찰 1차 조사 | 증거 현황 미파악 시 역효과 위험 | 불필요한 세부 진술이 추가 단서가 될 수 있음 |
| 검찰 송치 후 | 일관된 부인은 무혐의·불기소 주장에 유리 | 해명 내용이 경찰 조서와 일치해야 신빙성 유지 |
| 기소 후 재판 | 무죄 입증 책임 구조상 증거 탄핵 전략 병행 필수 | 정황 인정+고의 부재 주장으로 양형 전략 전환 가능 |
즉각 부인이 효과적인 경우는 사건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방과의 접촉 사실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증명될 때입니다.
반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도·맥락이 다를 때 무조건 부인하면, 수사관 눈에는 명백한 허위 진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신중한 해명 전략은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해명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곧 신빙성이 됩니다.
그러나 해명이 지나치게 길고 세밀할 경우, 수사관이 추가 질문을 이어가는 구조가 되어 의도치 않은 진술이 조서에 남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단일 전략을 고집하기보다, 수집된 증거의 종류와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성추행 고소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지털 증거(메신저 대화, 위치 데이터, 결제 내역)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두 전략 모두 해당 증거와의 정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어긋나는 진술은 전략이 아니라 자충수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실수를 짚겠습니다. 알고 있어도 막상 조사 앞에서 그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대응 실수 세 가지
첫째, 고소인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선의로 "오해를 풀겠다"는 의도였더라도, 수사 중 피해자 접촉은 증거 인멸·회유 시도로 기록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SNS·메신저에 상황 설명 게시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수사 중 온라인에 올린 글은 캡처되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도 수사 맥락 밖에서는 왜곡된 의미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주변인에게 "나 대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증언 요청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탁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증인 회유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조사 전에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기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사 기간 동안의 행동 관리가 조사 당일 진술만큼 중요합니다.
진술 전략과 함께 수사 기간 동안의 행동 수칙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삭제나 은폐 시도는 증거 인멸 혐의를 덧붙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보존하되, 제출과 활용은 법률적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행사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거부를 선택한 경우, 이후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진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증거 현황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형사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접촉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섣부른 합의 시도가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와 대리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대·장소의 CCTV 영상, 제3자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내용,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핵심입니다. 피의자 측이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수사기관에 공식 제출하는 형태와 시점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실제 진행 사례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성군기 위반 고소 당했다면, 징계와 대응 방법은 알고가시죠.
즉각 부인과 신중한 해명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사건 경위, 현재 수사관이 가진 증거,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라는 세 요소를 종합해야 비로소 방향이 정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조사 당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를 구속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번복할수록 신빙성을 잃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증거 현황 파악과 진술 방향 설계를 마쳐야 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나 인터넷 정보만으로 방향을 잡으려다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추가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사건마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성추행 고소 대응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756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서도윤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https://hero-s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