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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스토킹처벌법 적용범위, 일반 연락과 어디서 갈리나

2026.09.11 조회수 1228회

스토킹처벌법 적용범위, 일반 연락과 어디서 갈리나

💡 핵심 요약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미행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며, 1회성 행위도 '지속·반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2026년 기준 적용범위를 갖습니다.

단순 문자·SNS 메시지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재발송되면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신저 대화 몇 건, SNS 댓글 몇 개 — 그것이 경찰서 출석 통보로 이어진 순간, 무엇이 범죄가 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아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2021년 10월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입니다. 제정 초기부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도 '일반적 연락'과 '스토킹'의 경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였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실제로 '스토킹'이라고 부르는 행위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범위의 법적 구조, 일반 연락과의 경계를 가르는 수사 기준, 그리고 피의자로 입건됐을 때 초기 대응이 왜 달라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범위, 어디까지인가

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의 구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분해하면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 의사 반함 — 상대방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것
  • 반복·지속성 — 단 1회라도 법원은 '반복'의 전 단계로 볼 수 있고, 2회 이상이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불안감·공포심 유발 — 피해자의 주관적 감수성이 아닌, '일반인'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열거된 행위 유형과 디지털 연락의 포함 여부

법은 접근·미행·대기(물리적 행위), 주거·직장·학교 주변 배회, 우편·전화·문자·인터넷을 이용한 글·음향·영상 송신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 메시지, SNS DM, 이메일 모두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아도, '거부 의사 이후 재접촉'이라는 사실만으로 불안감 요건이 인정되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온라인·오프라인 행위를 결합하거나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사 실무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처벌 전 단계이자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의 근거가 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된 행위가 확인된 단계입니다.

실무상 긴급응급조치(현행범 체포 없이도 경찰이 즉시 발령 가능)가 내려진 뒤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를 받은 순간부터 이후의 모든 접촉 시도는 가중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일반 연락과 스토킹, 수사기관은 무엇으로 가르나?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판단 요소

수사기관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이후 행위의 빈도·방식'입니다. 선생님이 보낸 메시지가 100건이어도 거부 의사가 불분명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3건이어도 상대방이 명시적 거부를 전달한 직후라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주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 요소 혐의 인정 방향 방어 논점
거부 의사 전달 여부 명시적 거부 후 재접촉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됐는지 다툼
접촉 빈도·간격 단기간 집중·야간 반복 일상적 연락 패턴과의 비교
접촉 수단·방식 복수 채널 병행·우회 접촉 단일 수단·일방적 의사 전달 여부
공포심 유발 가능성 위협·감시 내용 포함 일반인 기준 공포심 충족 여부

디지털 증거와 캡처본의 함정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증거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캡처한 대화 내용입니다. 문제는 캡처본이 전후 맥락 없이 일부만 제시될 때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의 먼저 보낸 연락에 대한 회신이었다면, 그 맥락이 증거에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기에 있는 대화 전문을 확보하고 삭제하지 않는 것이, 이후 방어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SNS 계정 삭제나 메시지 삭제는 증거 인멸 의심을 살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더라도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달라진 지형

해당 법률은 제정 초기 반의사불벌죄로 설계됐으나,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찰·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소·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가 형사 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던 이전 구조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오판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 진행 방식과 시점을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피의자라면 초기 대응이 왜 다른가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점검할 것

스토킹 사건의 초기 수사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관계 회복 시도'로 설명할수록,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집착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보낸 메시지·연락의 맥락 —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쌍방 대화였는지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그 이후 어떠한 직·간접 접촉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진술 전략에서 스토킹 사건이 특수한 이유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이 법 적용 피의자 조사에서는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이 구성요건 방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심과 행위의 반복성을 중심에 둡니다.

따라서 '왜 연락했는가'보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나는 인지했는가', '접촉의 빈도와 방식이 일반적 범주를 벗어났는가'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진술 설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 선의를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반복성·집착성의 근거를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위험과 선제 방어

스토킹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직군에서의 취업 제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행정적 불이익입니다.

처분 결과가 확정되기 전 단계 — 수사·기소·공판 각 단계 — 에서 혐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처분 결과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을 낮추는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단순히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인 접근입니다.

정리하며

스토킹처벌법 적용범위는 '악의적 의도'가 아닌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이후 접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의 거부 표시 이후에 반복됐다면 법적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이후,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던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합의 시점·방식·법적 효과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는 이후 기소 여부와 공판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수정할 기회는 점점 좁아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사실은 '의사에 반함' 요건을 다투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이후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을 지속했다면, 초기 맥락과 무관하게 법 적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표현 시점과 이후 접촉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이미 범죄자가 된 건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수사 초기 단계의 행정적 보호 조치로, 유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조치 자체로 전과 기록이 생기거나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Q3.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과하면 도움이 될까요?

수사 중 피의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없더라도 추가 접촉 시도는 반복성의 근거가 되고, 조치 위반 또는 증거 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논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756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서영 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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