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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거나, 갑자기 형사가 찾아왔을 때 —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아청법이라는 별도 특별법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혐의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조차 모른 채 수사에 응하다가 첫 진술에서 결정적 불이익을 자초합니다.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냐 13세 이상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행위 태양과 접촉 부위에 따라 추행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인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지점이 여럿 있는데, 이를 모르면 방어 논리 자체가 엉뚱한 방향을 향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디지털 기기 포렌식, CCTV 분석 등 일반 성범죄와 다른 증거 구조가 펼쳐집니다. 아청법은 피해 아동의 영상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도 두고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토해야 할 증거 쟁점이 더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구조, 그리고 진술 전략의 핵심을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강제추행은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크게 두 층위로 나뉩니다.
먼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와 아청법 제7조가 동시에 검토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행위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구성요건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주로 적용되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행위 태양의 입증 여부가 혐의 성립을 좌우합니다.
즉,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나이 확인이 방어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중요한 점은 접촉 부위나 시간이 짧다고 해서 추행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계적 상황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스쳤을 뿐"이라거나 "아이가 싫어하지 않았다"는 반응은 방어 논리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외관과 상황 맥락이 판단 기준의 중심에 놓입니다.
2026년 기준, 아청법상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도 제한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도 10년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집행되므로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 형의 양형과 무관하게 따라옵니다.
| 구분 | 피해자 13세 미만 | 피해자 13~19세 미만 |
|---|---|---|
| 주요 적용 법률 | 아청법 제7조, 형법 제305조 | 아청법 제7조 제3항 |
| 폭행·협박 요건 | 불요 (의제추행) | 필요 (위계·위력 포함) |
| 법정형(2026년 기준) | 징역 5년 이상 | 징역 5년 이상 |
| 신상정보 등록 | 필수 | 필수 |
| 취업제한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대부분 피해 아동의 진술입니다.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피해 아동의 영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전담 수사관이 진행하는 영상 녹화 조사는 한 번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근거로 탄핵할 수 있는지, 진술이 이루어진 환경과 유도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 진술은 법원에서 높은 신뢰도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으나, 진술 과정의 오염 여부나 반복 노출 여부에 따라 신빙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접수되면 즉시 관련 CCTV 영상 확보, 통화 내역 조회, SNS·메시지 기록 분석에 나섭니다. 스마트폰 포렌식이 진행되면 삭제된 파일도 일부 복원될 수 있으므로,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특정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CCTV 영상이나 위치 데이터가 알리바이 또는 접촉 부재를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보존 요청이 늦으면 영상이 덮어씌워져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유리한 증거의 보전 요청을 조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해 증거 보전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하는 모든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 공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번복 자체가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방어가 아닌 취약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맥락이었는지,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의 질문에 끌려다니며 불리한 진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피의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이며, 이것이 유죄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 동석 조사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하면 부당한 유도 신문을 제지하고,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첫 조사에 응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규칙으로 운영되는 게임에 혼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외에, 사실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양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의 양형은 범행 횟수·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아청법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기소를 막을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검사의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합의를 양형 감경 요소로 활용하되, 이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이 전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법리, 아동 진술의 특수한 증거 지위, 디지털 증거의 보전 필요성 — 이 세 가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특히 첫 진술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강제추행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상황에서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의자 측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면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논리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행위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를 원칙적으로 고의 요소로 보지만, 실무에서는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외모·대화 내용·처음 만난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려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진술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또는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기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청법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의 성립 여부, 수집해야 할 유리한 증거,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표현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에는 이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상담하는 것이 대응 폭을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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