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미성년 의뢰인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후 지인에게 전송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 제공 혐의로 적발된 상황
- 핵심 전략
- 형사처벌 전환을 차단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유도하기 위해 반성 자료·합의·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일괄 정리해 제출
- 결과
- 소년보호처분 2호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여성을 목격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했고,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사건과 달리 이 사안은 증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렌즈는 파손된 상태여서 영상 화질이 매우 낮았으나, 불법촬영과 촬영물 제공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했습니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 측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사형·무기형 등은 완화되는 특례가 있으나,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단계부터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를 변호인이 직접 대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사안을 포함해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