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클럽 내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 고소된 상황
- 핵심 전략
- CCTV 미촬영 구간 동선 재구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정리로 추행 고의 부재 소명
- 결과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주말 저녁,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이동하던 중 인파에 밀려 중심을 잃으면서 옆에 있던 상대방과 신체가 닿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현장 보안 요원을 불렀고, 의뢰인은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은 상대방의 진술에 비중을 두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직업과 일상 전반을 위협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공탁금 납부 여부를 고민하기에 앞서, 혐의 자체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에 법무법인 영웅을 선임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진술 단계의 대응이었습니다. 클럽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불명확하다'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식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이후 방어 전략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탁금 납부는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수단이지만,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하면 오히려 범죄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와 수사 단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