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몰카 포렌식 경찰조사에서 과거 촬영물 2건이 추가로 복원되어 상습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
- 핵심 전략
- 복원된 촬영물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퉈 경찰 단계에서 전건 불입건, 본안 1건은 형사조정 신청으로 반성 태도를 소명
-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낮 시간대 산책 중이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몰카 포렌식 경찰조사 결과, 과거에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2건이 추가로 복원·확인된 것입니다. 단발성 범행이 아닌 상습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체포 당시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몰카 포렌식 경찰조사 단계에서 추가 촬영물의 범죄 성립 여부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퉜느냐에 있었습니다. 혐의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과거 촬영물이 복원되고 피해자마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혐의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모두 부인하는 양극단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억울한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법리적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인 처분 완화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