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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포렌식 경찰조사, 여죄 2건 불입건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6.11.21

핵심 내용

몰카포렌식경찰조사 여죄 2건 불입건·기소유예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몰카 포렌식 경찰조사에서 과거 촬영물 2건이 추가로 복원되어 상습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
핵심 전략
복원된 촬영물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퉈 경찰 단계에서 전건 불입건, 본안 1건은 형사조정 신청으로 반성 태도를 소명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낮 시간대 산책 중이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몰카 포렌식 경찰조사 결과, 과거에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2건이 추가로 복원·확인된 것입니다. 단발성 범행이 아닌 상습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체포 당시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몰카 포렌식 경찰조사에서 추가 촬영물까지 나온 이상, 쟁점은 세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1. 복원된 촬영물 2건의 카촬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포렌식으로 복원된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를 차단하지 못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선고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본안 체포 건의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 정정 목격자 진술에는 의뢰인이 줌 기능으로 악의적으로 확대 촬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와 달랐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촬영 중이던 사진이 기기에 최종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도 양형에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3.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에서의 반성 태도 객관적 소명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1. 포렌식 복원 촬영물 2건 전건 불입건

    영웅은 몰카 포렌식 경찰조사에서 복원된 사진 2건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주변 배경과 인물 전체가 넓게 담겨 있었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영웅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경찰은 추가 촬영물 2건 모두를 불입건으로 종결했습니다.

  2. 조사 당시 제시된 사실관계 반박 및 저장 여부 소명

    체포 당시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되, 줌 기능으로 의도적으로 확대 촬영했다는 목격자 진술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체포 직전 촬영 중이던 사진이 기기에 최종 저장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여, 이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명시해 제출했습니다.

  3. 공소청 단계 형사조정 자발적 신청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자, 영웅은 사건이 공소청 단계로 넘어간 직후 형사조정을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조정 회부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과

RESULT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체포 당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 포렌식 추가 촬영물 2건
최종 처분추가 촬영물 2건 불입건 · 본안 1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경찰은 영웅이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여 포렌식으로 복원된 추가 촬영물 2건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입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안 1건에 대해서는 형사조정 신청 등 절차를 통해 확인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몰카 포렌식 경찰조사 단계에서 추가 촬영물의 범죄 성립 여부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퉜느냐에 있었습니다. 혐의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과거 촬영물이 복원되고 피해자마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혐의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모두 부인하는 양극단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억울한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법리적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인 처분 완화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몰카 포렌식 경찰조사에서 복원된 사진도 카촬죄로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포렌식으로 복원된 사진이라도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원된 사진의 구도·촬영 의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위반 경위·반성 태도·피해 회복 노력·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조정 신청,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몰카 포렌식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포렌식 단계는 혐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 시점에 변호인이 개입하면 복원된 자료의 범죄 성립 여부를 다퉈 혐의 범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응답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저장 여부, 촬영 경위 등)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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