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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 혐의, 첫 진술 전 몰랐던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2026.08.27 조회수 922회

성추행 혐의, 첫 진술 전 몰랐던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 핵심 요약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는 성범죄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진술 전략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남기면 이후 검찰·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성추행 피의자 대응의 핵심은 '초동 진술 관리'와 '수사 단계별 증거 대응'이며, 성추행 합의 시기 역시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황이죠.

그 혼란 속에서 경찰 출석 날짜가 잡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 채 조사실 의자에 앉게 됩니다. 이 첫 자리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없고, CCTV가 없고,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수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훨씬 큽니다.

또한 성추행 피의자 대응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의 이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 증거 구조,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수사 절차의 흐름, 진술 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그리고 합의 시기와 피의자 대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 수사 절차,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나

고소 접수부터 기소 전까지의 흐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장 또는 진정서 접수를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접수 후 내사 또는 정식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 자료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성추행 수사 절차에서 초기 진술이 나중에 뒤집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공판이 시작되고, 법원의 판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피의자 대응 포인트
경찰 조사 출석 요구 →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 초동 진술 관리, 변호인 동석 여부 확인
검찰 송치 경찰 기록 검토 → 보완 수사 지휘 가능 추가 진술 일관성 유지, 의견서 제출 검토
기소/불기소 처분 결정 — 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제기 처분 이전 의견 반영 기회 적극 활용
공판 법원 심리 → 판결 증거 탄핵·진술 신빙성 다툼 집중

수사에서 증거가 구성되는 방식

성추행 사건의 증거는 크게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디지털 자료(문자·카카오톡 등), CCTV 영상, 감정 소견(성심리 전문가 의견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수사기관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경험칙 부합 여부를 신빙성 판단 기준으로 반복해서 제시해 왔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진술에 어떤 물음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즉 구체적 반박 논리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진술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동석권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합니다. 조사 시작 전 수사관이 이를 고지해야 하며, 선생님은 불리한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에 따라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석 여부는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모른 채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흔한 초기 실수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 부인 시 진술의 세 가지 원칙

첫째, 진술은 경찰 조사·검찰 조사·법정 진술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반박하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 부인 방법을 선택할 때,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과 '행위는 있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은 전혀 다른 방어 논리입니다.

두 가지 입장을 혼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방어 방향은 사전에 명확히 정리한 뒤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수사 초기에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당일 이동 경로(교통카드 내역, 차량 GPS), 대화 내용(문자·카카오톡 스크린샷), CCTV 위치 확인 등 유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사건 당일 전후 카드 결제 내역 확보
  • 관련 장소 CCTV 보존 요청 (통상 15~30일 내 덮어쓰기)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보관 (삭제 금지)
  • 목격자 연락처·진술 확보 가능 여부 점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 합의 시기와 피의자 대응이 맞물리는 방식

합의는 '수사 단계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성추행 합의 시기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2012년 형법 개정 이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태이므로, 합의 후에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 자료로 작용합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 있어 합의 여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온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합의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를 종료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합의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의자 대응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은 2차 피해 주장이나 협박·회유 혐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교섭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점은 성추행 합의 시기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기본 사항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 기소 전 대응이 중요한 이유

2026년 기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소 10년~최대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 제재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제재들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수년~수십 년간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 처벌 자체만큼이나 기소 전 단계에서의 방어가 중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성추행 피의자 대응이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정리하며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진술은 법적 맥락 안에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추행 수사 절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 송치, 기소 결정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추행 합의 시기 역시 수사 진행 상황과 맞물려 판단해야 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제재까지 고려하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방어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출석 전에 꼭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 사건 내용을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2.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기관이 더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피의자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정당한 영역이며, 부인 자체가 불이익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인의 논리가 일관되고 증거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무작정 의심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3.합의를 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합의 자체가 전과 기록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이지, 처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요건이 아닙니다. 합의 이후 처분 방향은 수사 단계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756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대표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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