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SUMMARY
자신이 만든 파일인지, 다운받아 보관만 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전달했는지 — 그 한 줄 차이가 수사관 앞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수사 기관이 적극 추적하는 분야가 됐습니다. 단순 소지가 아닌 제작 또는 유포 혐의가 붙으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고, 성립 가능한 죄명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차피 클릭 한 번 한 것 아닌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첫 진술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말을 남기는 경우가 현장에서 반복됩니다.
딥페이크제작과 딥페이크유포 — 두 혐의는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고, 하나만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법조문에 걸리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리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제작과 유포 혐의의 법적 구분, 수사 단계별 쟁점, 그리고 초기 진술이 사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딥페이크 범죄의 핵심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조문은 크게 '제작·편집·합성'과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 두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과 최신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행위는 AI 툴·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맥락의 영상·이미지에 합성하는 것 자체를 가리킵니다. 완성본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 행위는 반포·전시·공유 등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한 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경우도 '제공'으로 볼 수 있어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행위 유형 | 법정형 (기준) | 비고 |
|---|---|---|---|
| 딥페이크제작 | 편집·합성·가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유포 없어도 성립 가능 |
| 딥페이크유포 | 반포·전시·공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제작과 병합 가능, 가중 여지 있음 |
| 영리 목적 유포 | 판매·임대 등 | 7년 이하 징역 (가중 조항 적용 시) | 영리성 입증 여부 쟁점 |
| 피해자 미성년자 | 제작·유포 모두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별도 적용 | 법정형 대폭 상향 |
제작과 유포가 동시에 인정되면 각 행위별로 형이 산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화되고, 직종에 따라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작'과 '유포' 중 어느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건 구조와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수사는 대개 디지털 포렌식에서 시작됩니다. 수사 기관은 압수된 기기의 파일 메타데이터, 편집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삭제했다고 증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제작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합성 행위를 직접 수행했는가'입니다. 타인이 만든 파일을 단순 보관하거나 수신한 경우와 직접 AI 툴을 조작해 생성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계는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이 확인된다면 유포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팅방 내 단순 공유인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반포'와 '제공'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쟁점이 고의성 입증입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 모두 고의범이므로, 피의자가 해당 영상이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고의나 인식에 관해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전 자신의 행위 범위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은 조사 전 반드시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사실 확인 없이 행위 범위를 스스로 넓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것"이라는 표현이 제작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기록되거나, "아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말이 유포 혐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한 번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재판 단계까지 증거로 사용됩니다. 초기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이므로, 첫 진술의 무게는 매우 큽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모든 질문에 즉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작 혐의만 있는 경우와 유포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제작 혐의에서는 행위의 직접성과 고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고, 딥페이크유포 혐의에서는 전달 대상과 공개 범위가 핵심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접촉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단 연락이 오히려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세부 사실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제작과 유포, 두 혐의는 사건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대응 경로를 요구합니다. 혐의 범위를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방어의 방향 자체를 잡을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제작과 딥페이크유포는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행위더라도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어느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도, 부수 처분도,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자신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했다가 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합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 조사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 분석, 고의성 판단, 혐의 범위 특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립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각 쟁점에 맞는 방어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수사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제작·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유포 없이 딥페이크제작만 한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가 없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 게시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구성원 수, 외부 접근 가능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 1:1 전송도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선임 사실 자체는 유불리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진술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이후 모든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검토는 절차적 방어권 행사의 기본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756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https://hero-s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