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지인의 SNS 사진을 AI 편집 프로그램으로 성적 허위영상에 합성·제작하고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입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
- 핵심 전략
- 수사 단계부터 진술 동행, 영상의 특정성 요건 법리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 합의 조율, 초범·재범 방지 노력·피해 회복 양형자료 정리
-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실형 면함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한 의뢰인은 AI 기반 영상 편집 도구를 활용해 그 얼굴을 성적인 허위 영상에 합성하고 제작한 뒤, 완성된 영상을 익명 메신저 채널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뒤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전송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제작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포까지 이루어지면 형이 가중됩니다.
딥페이크처벌 위기를 직접 마주한 의뢰인은 경찰 수사가 범위를 좌우하기 전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수사 시작 시점의 대응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는지가 공소 범위와 선고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전문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명령도 형량 못지않게 중대한 결과이므로,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