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SUMMARY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뒤, 머릿속에서 그날의 상황을 수십 번 되돌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사건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두려운데, 수사 절차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일반 성추행 사건과 달리 형사처벌 외에도 교원 자격 취소·교단 복귀 금지·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세 가지 불이익이 중첩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인정해야 할까요, 부인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무조건 부인하세요 혹은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받습니다라고 단정하는 답변은 모두 위험합니다.
진술 방향은 현재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목격자나 디지털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성추행고소 피의자가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인정·부인 판단 기준, 진술 전략의 핵심, 그리고 디지털 증거와 증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증거가 이미 명확히 존재할 때입니다.
CCTV 영상, 주변인의 목격 진술, 카카오톡·문자 등 디지털 기록이 혐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부인 진술을 고수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고의성·계획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행위의 경위·맥락·재발 방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형사처벌 수위와 교원 징계에서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인정 진술은 범위와 표현 하나가 추후 공소장 기재 내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지는 반드시 조력을 받은 뒤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인이 필요한 경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거나,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교사 사건에서는 특히 우연한 신체 접촉을 의도적인 행위로 오인한 경우 또는 사제 간 갈등·학사 처리 불만 등 다른 배경이 있는 경우처럼 사건의 맥락이 복잡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 이후 사실이 달리 밝혀지더라도 최초 진술을 번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거짓 부인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은 이미 수사기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할 때는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기준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처벌 범위와 부수 처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불필요한 배경 설명을 길게 덧붙이는 것은 진술 조서에서 불리한 맥락으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표현은 행위 사실 자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뉘앙스로 기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서를 작성한 뒤 열람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조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은 이후 공판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를 행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전면 행사할지, 일부 질문에만 적용할지는 사전에 명확히 정해 두어야 조사 도중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의 준비가 이후 모든 절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혐의를 반박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시각에 피의자의 위치 정보, 교내 출입 기록, 혹은 고소인과 나눈 이후의 메시지가 고소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단, 디지털 증거를 제출할 때는 임의로 편집·선별한 형태가 아니라 원본 그대로의 형식을 유지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교사 사건은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대부분 학생이거나 동료 교사입니다.
학생 목격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별도의 조사 환경을 조성해 진술을 받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 직접 접촉하거나 진술을 요청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참고인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어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반면 학교 내부에 보관된 출석부, 수업 일지, 교무 회의록, 동료 교사의 자발적 진술서 등은 법률 조력자를 통해 적법한 경로로 확보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교육기관 취업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자체보다도 삶의 경로를 더 길게 제한하는 불이익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이 부수 처분의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교사성추행고소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불이익 항목 | 내용 | 비고 |
|---|---|---|
| 형사처벌 | 징역·벌금·집행유예 |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중 |
| 교원 자격 취소 | 교육부 직권 취소 가능 | 재취득 사실상 불가 |
| 신상정보 등록 | 최대 20년 등록·관리 | 판결 확정 후 자동 적용 |
| 취업제한 | 교육기관 등 최대 10년 | 2026년 기준 현행법 적용 |
| 신상공개 명령 | 법원 재량으로 부과 | 아동·청소년 피해 시 가능성 ↑ |
교사성추행고소 사건에서 인정과 부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교사 사건이 더 복잡한 이유는 형사처벌 외에 교원 자격 취소·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나아가 공판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학교에 직접 통보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학교 측에 알리거나, 학교 자체 민원 경로로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교육청 감사 또는 징계 절차가 병행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별개로 교원 징계 절차에 대한 대비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소권이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와 별개로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오해받지 않도록 절차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도중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서 작성 후 열람 단계에서 수정 요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임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756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https://hero-s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