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성인이 된 후 쇼핑몰·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약 30회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입건된 상황
- 핵심 전략
- 피해자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대행하는 한편, 충동 조절 문제에 따른 범행 경위와 정신과 치료 이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실형 선고 방어
- 결과
- 카촬죄 재범, 집행유예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오래된 충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성인이 된 이후 쇼핑몰과 지하철역 등 여러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분 약 30건이 추가로 복원되었습니다.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에 성인이 된 이후의 재범, 그리고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촬영 횟수가 겹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성관계몰카변호사로서 카촬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 합의 성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처음부터 접촉 창구를 맡아야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처벌불원서라는 핵심 양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몰카변호사가 처음부터 합의 창구를 맡아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고, 처벌불원서라는 핵심 양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 중에는 '이미 증거가 있으니 어차피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라도 합의 여부, 치료 이력, 양형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은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갈립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