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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의료인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2026.11.22 조회수 1431회

의료인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SUMMARY

  • 의료인성추행이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진료·처치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진료 목적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접촉의 부위·방법·맥락이 의학적 필요성을 초과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고소가 접수된 직후부터 진술·진료기록·CCTV 확보 여부가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진찰하던 중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려 했던 행위가 어떻게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는데, 경찰 출석 요구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인성추행 사건은 일반 성추행과 달리 '진료'라는 고유한 맥락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건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직무의 일부인 의료 현장에서 어느 선을 넘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면허 취소, 의료기관 폐업, 언론 보도 같은 2차 피해가 판결보다 먼저 올 수도 있어 불안감이 배가됩니다.

그럼에도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이 주어지며 그 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행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인성추행의 법적 성립 기준, 수사 단계에서 갈림길이 되는 요소들, 그리고 진료중성추행고소에 대응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성추행, 진료 행위와 추행의 경계는 어디인가

형법이 보는 추행의 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는 명시적 폭행·협박 없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 제303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 관계와 권력 차이가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판단의 핵심이다

법원이 의료인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해당 접촉이 진단·치료 목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 방식, 접촉 시간, 환자에게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보호자나 다른 의료진이 동석했는지가 모두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같은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처치 순서에 맞는 맥락이 있었는지, 의료 기록에 그 처치가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처치 근거가 의무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다면 방어 근거가 되고, 기록이 없거나 불일치한다면 혐의를 강화하는 사정이 됩니다.

'진료했다'는 주장과 '추행했다'는 주장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충돌하며, 그 해석의 무게를 증거가 결정합니다.

동의 여부와 성적 의도 추정

법원은 성적 의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 당시 정황을 종합해 의도를 추정합니다.

처치 도중 발언 내용, 처치 외 접촉이 있었는지, 환자의 반응을 무시하거나 제지를 거부했는지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환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은 처치라도, 그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성추행 혐의,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갈리나

고소 접수 후 초기 수사 흐름

진료중성추행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환자)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피의자(의료인)에게 출석 요구를 보냅니다.

이 사이 경찰은 진료실 CCTV 영상, 의무기록, 진료 당일 예약 현황 등을 의료기관 측에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에 이미 경찰이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때문에 출석 전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을지 역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진술 순서와 일관성이 사건을 가른다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진술이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첫 진술에서 처치의 의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무기록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이후 단계에서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래 그런 처치를 한다'는 식의 일반적 설명보다, 해당 환자에게 그 처치를 한 구체적 이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CCTV와 의무기록, 양날의 증거

진료실 내부 CCTV가 있다면 행위 자체를 확인할 수 있어 방어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처치 목적에 맞는 동선과 접촉을 보여준다면 강력한 방어 증거가 되지만, 처치 맥락을 벗어난 접촉이 담겨 있다면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게 됩니다.

의무기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치 내용이 구체적이고 처치 당일 기재된 경우와, 사후에 보완된 흔적이 있거나 기재 자체가 없는 경우는 사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증거별 수사에서의 역할을 정리한 것입니다.

증거 유형 방어에 유리한 경우 방어에 불리한 경우
진료실 CCTV 처치 동선이 의학적으로 자연스럽고, 환자 반응이 거부를 나타내지 않음 처치 외 접촉이 확인되거나 환자가 몸을 움츠리는 장면이 있음
의무기록 처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접촉 근거가 명확함 기재가 없거나 사후 보완 흔적이 있음
동석자 진술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이 처치 과정을 함께 목격함 의료인이 단독으로 처치했고 목격자가 전무함
진료 예약·결제 기록 처치 항목이 사전에 예약된 내용과 일치함 예약 항목에 없는 처치가 추가로 이루어짐

진료중성추행고소,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

수사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

진료중성추행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가져가기 전에, 의료인 측에서 먼저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해당 진료일 의무기록 전체 (처치 내역, 처방 기록, 메모 포함)
  • 진료실·대기실 CCTV 원본 (삭제 전 백업)
  • 해당 환자의 예약 이력 및 결제 내역
  • 처치 당시 동석한 의료진 확인 및 진술 가능 여부 파악
  • 환자와의 사전·사후 문자·메시지 기록 (있는 경우)

자료를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혐의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 상태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허·행정 처분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한다

의료인성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면허 보전 여부까지 결정짓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환자가 관련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같은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환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연락이라도 합의 시도로 해석되거나, 증거 인멸·회유 시도로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추후 재판에서 진술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조사 전까지는 사건에 관한 어떤 외부 발언도 최소화하고, 진술 내용은 전략적으로 준비된 것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며

의료인성추행 사건은 '진료'라는 직업적 행위와 '추행'이라는 형사 혐의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더 클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이 수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소명되지는 않습니다.

진료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증거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준비는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는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복합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성추행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처치 도중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접촉 사실 자체가 범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접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 맥락과 방법이 진료 목적에 부합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의무기록, CCTV, 동석 의료진 진술 등으로 진료 목적의 접촉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고소가 접수됐는데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해도 되나요?

고소 접수 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 자체가 잘못 처리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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