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의 요청으로 숙박업소에 동행했고, 입실 전후 여성의 자발적 스킨십이 있었으나 다음 날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상황
- 핵심 전략
- 입실 전후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고소인의 능동적 행위를 입증하고, 의복 유지 상태 등 정황 증거와 대법원 판례를 결합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
- 결과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지인 모임이 끝난 뒤였습니다. 술에 취해 잠깐 쉬고 싶다는 자리에 동석했던 여성의 말에 따라 의뢰인은 인근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숙박업소로 향하는 길과 로비에서 그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안기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객실 안에서도 여성이 먼저 의뢰인을 껴안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의복을 온전히 갖춘 채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여성은 왜 집에 보내지 않고 데려왔냐며 준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성관계조차 없었고 옷도 그대로였던 의뢰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합니다.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박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진술이 아니라 먼저 확보한 객관 자료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CCTV·메시지·동선 등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