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의제추행 무혐의 입증 사례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교육 현장에서 13세 미만 수강생과의 신체 접촉이 미성년자의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

핵심 전략: 성적 의도 없는 일상적 접촉이었음을 CCTV 분석·주변인 진술로 적극 소명

결과: 미성년자의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교육 현장에서 수강생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 온 의뢰인은 수업 중 어깨가 뭉친다는 수강생의 요청에 가볍게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 본인을 포함한 다른 수강생들도 이를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고, 평소에도 편하게 어깨동무를 하며 지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언론에서 교육 현장 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의뢰인의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측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보호자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작 학생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건은 추행 혐의로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이 사건에는 더 무거운 법리가 적용되는 구조였고, 사실관계만 설명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강제성 여부가 아니라, 의제추행 법리 아래에서 성적 의도 자체를 다퉈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추행 법리의 적용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해 폭행·협박 등 강제력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수강생이 만 11세였던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강제성을 다루는 사건과 달리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성적 의도 부재의 입증 필요성 보호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고, 공소청이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접촉을 성적 목적이 아닌 일상적 행위로 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접촉의 맥락과 일상성 증명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지점은 그 접촉이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일상적 상호작용의 연장이었는지, 아니면 성적 의도가 담긴 행위였는지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CCTV 분석과 복수의 진술 확보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접촉이 성적 의도 없는 일상적 행위였음을 단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으로 접촉 경위 확인

교육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수강생이 먼저 어깨를 두드려 달라는 제스처를 취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웅은 이 장면을 수사기관에 정리해 제출하여 접촉이 일방적 행위가 아닌 수강생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접촉의 범위와 추가 행위 부재 소명

영상 분석을 통해 가벼운 어깨 안마 이후 의뢰인이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일절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요청에 응한 것 이상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수강생·동료 진술로 일상적 행위임을 소명

평소 의뢰인과 수강생들 사이에서 어깨동무 등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반복되어 왔다는 다수 수강생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근무 태도와 학생 대응 방식에 관한 원장 및 동료의 진술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 현장의 일상적 상호작용 범위 안에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보호자 진술로 신고 경위 명확화

보호자는 운영 측의 미온적 대응에 불만을 품고 신고에 이르게 됐지만, 의뢰인의 접촉 행위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었다는 확인을 보호자의 추가 진술로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신고 경위와 접촉의 실질적 맥락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RESULT

미성년자의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혐의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추행

처분혐의없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청은 CCTV 영상에 담긴 접촉 경위, 복수 수강생과 동료의 진술, 보호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영웅이 정리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해당 접촉이 성적 의도를 동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객관적 소명이 결과를 결정지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자신이 떳떳하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추행은 강제성이 없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소명 없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고 공소청이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실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으며, 형 선고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처분 수위가 상당히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추행 수사는 종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피해자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이나 처분 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성범죄 수사 초기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의로 한 해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 맥락이 핵심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공중밀집장소추행, 의제추행 무혐의 입증 사례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CCTV 영상 분석으로 접촉 경위 확인

접촉의 범위와 추가 행위 부재 소명

수강생·동료 진술로 일상적 행위임을 소명

보호자 진술로 신고 경위 명확화

결과

영웅변호사 한마디

자주 묻는 질문

Q1.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2.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추행 수사는 종결되나요?

Q3.성범죄 수사 초기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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