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조력 방향을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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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중재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직접 연락을 전면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의 담당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수차례의 접촉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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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행위에 대한 법리적 소명
영웅은 사건 당시의 경위를 상세히 재구성하여, 이번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극심한 감정 충돌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습관적 폭력 성향이라는 판단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 정황과 맥락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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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 노력의 가시적 입증
말뿐인 반성은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실질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영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사안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 기관의 분노조절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재범방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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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단계 양형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자발적 치료 참여, 우발적 범행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폐지 이전 처우 주의 및 관련 양형 기준에서 참작 가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 내 갱생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RESULT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의뢰 당시동종 전력으로 인한 가중 처벌 및 구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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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기소유예 처분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공소청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영웅이 이끌어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발적 치료 참여 기록, 우발적 행위에 대한 법리적 소명이 사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기소유예에 이른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전과 기록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처분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연인 간 폭력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력과 혐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