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전 직장 동료로부터 수개월간 반복적인 연락·미행·주거지 배회 피해를 입은 의뢰인.
가해자가 '단순 호의적 접촉'이라 주장해 경찰이 스토킹긴급응급조치 발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핵심 전략
- 수개월치 메시지 기록·CCTV 영상·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재발 위험성을 소명하고, 긴급응급조치 발령을 공식 신청하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 발령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연락을 차단한 뒤에도 SNS 메시지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같은 접촉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상황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조사에서 '호의로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현행범 체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긴급응급조치 발령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의뢰인에게는 즉각적인 법적 보호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피해 사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했느냐였습니다. 스토킹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발령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발 우려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을 뒷받쳐줄 실질적 소명이 없으면 발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경찰의 반응이 더디다면, 혼자 추가 접촉을 감당하시기보다 먼저 피해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시·방법·장소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을수록 소명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