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불법 성매매 단속으로 업소 장부·이체 내역을 통해 신원이 특정된 후 형사 입건, 성범죄 전과 기록 위기
- 핵심 전략
- 혐의 조기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존스쿨 제도를 활용한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도출
- 결과
- 존스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지인의 소개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진행했고, 이후 경찰의 불법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종류 중 하나인 성매매와 관련하여 업소 내 장부와 금융 이체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했고, 경찰서 출석 통보가 도달했습니다.
물증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을 받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성범죄종류 중 성매매는 업소 장부나 계좌 이체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경우, 혐의를 부인하면 선처의 여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성범죄종류에 따른 증거 관계를 먼저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존스쿨 제도를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로가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