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사내 회식 중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성추행신고 및 형사 고소를 당한 뒤 강제추행으로 정식 기소,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함
- 핵심 전략
-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사내 징계 수용 및 자발적 퇴직 사실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여 집행유예 변론
- 결과
- 강제추행 혐의 정식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회식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회식 중 부하 직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회사에 내부 고발을 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성추행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원이 죄질을 엄중하게 평가하는 추세였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성추행신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했느냐였습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가 개입된 추행 사건은 법원이 죄질을 엄중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부터 양형 자료의 구성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