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군 복무 중 동성 민간 근로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어깨·허벅지 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과 군 징계 위기에 놓인 상황
- 핵심 전략
- 성추행기준상 요건인 성적 의도·강제성이 없는 일상적 격려 목적의 접촉임을 현장 정황·동료 진술·법리 의견서로 소명
- 결과
-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는 동성의 민간 근로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리고 허벅지를 가볍게 치는 등의 접촉을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감의 표현이라 여겼으나,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군대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군 관련 성추행 사건은 동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군 내부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혼자 소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성추행기준의 법리적 적용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맥락, 장소, 방법, 전후 사정을 종합해 성적 의도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비로소 혐의없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받은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다 보면, 첫 조사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거나 중요한 정황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군대 성추행 사건은 형사와 징계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