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동성에게 신체 접촉을 가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상황
- 핵심 전략
- 동성 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호인 주도 합의 중재 및 재범 방지 의지 객관적 입증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이력 없이 사건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소 즐겨 찾던 사우나에서 자신과 동성인 이용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을 느끼며 지켜보았을 뿐,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가 수면실에 누워 잠이 들었던 것을 확인한 이후,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접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직접 사과 의사를 전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동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데에 극심한 불쾌감을 느끼며 어떠한 접촉도 거부했습니다. 동성 성추행 혐의가 확정되어 전과가 남을 경우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동성 성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혼자 해결을 시도했다면, 처벌 의지를 오히려 강화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감정적인 접근보다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가능성, 양형 사유 확보, 부수처분 대응까지 초기부터 함께 설계해야 최선의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