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지하철 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 입건,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성범죄 전과 등록을 우려해 법무법인 영웅에 조력을 요청한 사안
- 핵심 전략
- 조기 혐의 인정으로 반성 태도를 확립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한 변호사 대행 카촬죄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확보, 포렌식 여죄 리스크까지 방어해 조건부 기소유예 유도
- 결과
- 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일 아침,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은 앞서 서 있던 여성을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차량이 흔들리는 사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수상히 여긴 주변 승객들이 의뢰인을 제지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지하철경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의뢰인을 현행범 입건했습니다.
경찰서로 넘겨진 의뢰인은 첫 조사를 앞두고 성범죄 전과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카촬죄의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의 무게를 파악할수록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은 초동 대응입니다. 혼잡한 환경을 근거로 든 변명은 수사기관의 경험 앞에서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읽혀 처분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역시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카촬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