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합의 후 기소유예로 피한 사례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회식 뒤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초범 직장인.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뒤따를 위기

핵심 전략: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를 대행하고 초범·우발성·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내 기소유예를 목표로 집중 변론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회식을 마친 뒤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다음 날 동료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처벌 이후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사건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으로 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검토됩니다.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상 자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의 사건이라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기소유예의 전제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단계별로 실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

영웅은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해 수사기관에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했습니다. 충분한 협의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 자료 확보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과 심리 상담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초범인 점, 성실한 직장 생활, 가족의 탄원서도 함께 모아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검찰 단계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합의서와 정상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으로 의뢰인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RESULT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변호 전기소 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10년과 취업제한 위기

변호 후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 종결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도 없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취업제한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직장 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의뢰인의 삶에 더 오래 영향을 줍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형·무기징역이나 10년 초과 징역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3년 이하 징역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등록되므로, 등록 대상이 되기 전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모두 적용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Q3.이미 등록된 신상정보는 면제받을 수 없나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되고, 등록된 뒤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동안 재범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처음부터 등록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합의 후 기소유예로 피한 사례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 자료 확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결과

영웅변호사 한마디

자주 묻는 질문

Q1.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2.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Q3.이미 등록된 신상정보는 면제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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