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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동 성추행 변호사,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SUMMARY
- 아동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중하게 취급되며, 첫 번째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아동 성추행 변호사를 조사 전에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추행보다 가중된 처벌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 2026년 기준,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수사 개시 직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 통보를 받은 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혹은 아예 말을 해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아 며칠째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사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이면 적용 법률, 증거 수집 방식, 조사 절차가 모두 다르게 운영되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조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영상 녹화 방식으로 수집되고, 그 진술이 증거 능력을 가지는 방식도 일반 형사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구조 안에서 피의자가 갖는 방어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동 성추행 혐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방어권 행사의 여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한 번 조사실에서 내뱉은 진술은 번복이 가능하더라도 그 흔적은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그때는 당황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해명이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전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진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증거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 수사 초기 단계가 왜 결정적인가
아청법 적용 구조와 일반 성추행의 차이
일반 성추행과 아동 성추행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법률입니다. 성인 간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주로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조항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아청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높이고,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성범죄자 알림e 등재 등 부수적 불이익이 수십 년에 걸쳐 일상을 제약합니다. 이것이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피해 아동 진술의 증거력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전문 조사관을 통한 영상 녹화 진술을 받습니다.
이 영상 진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아동과 피의자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등이 방어 측에서 살펴봐야 할 지점들입니다. 이를 혼자 파악하려다 조사 일정이 먼저 도래하면 준비 없이 진술에 임하게 됩니다.
수사 초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아동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 또는 내사 사실을 인지한 경위와 날짜를 메모해 둘 것
-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문자, 일정, 목격자 등)를 보존할 것
- 수사기관의 첫 소환 전 아동 성추행 변호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할 것
특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받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진술 전략
진술 전 확인해야 할 쟁점 분류
아동 성추행 사건의 진술 전략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입니다. 접촉이 아예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로, 알리바이·물리적 증거·목격자 진술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성격입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도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로, 접촉의 맥락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법률 적용의 범위입니다. 행위는 인정하더라도 아청법 적용 요건이나 가중 처벌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쟁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이를 사전에 아동 성추행 변호사와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 수사 방향을 넓혀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명시하는 권리로, 아동 성추행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방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는 사건의 증거 구조와 현재 수사 단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수 유형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 실수 유형이 있습니다. 조사 초반 "그 아이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그런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오히려 접촉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수사를 불리하게 전환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동 성추행 변호사와의 사전 협의에서 이러한 표현의 위험성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해한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은 진술 의도와 달리 아동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 성추행 변호사, 디지털 증거·신상정보 어떻게 방어할까?
디지털 증거 압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휴대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압수된 증거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한 압수,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압수는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사전에 아동 성추행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현장 참여를 통해 압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역시 선임 시점이 이른수록 대응 범위가 넓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거나, 무관한 개인 정보가 함께 열람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관련 조문을 통해 기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방어의 여지는 있나
2026년 기준,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수반됩니다. 등록 기간은 형의 종류와 수위에 따라 달라지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거주·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은 형사 판결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죄 판결 또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소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방어가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신상정보 등록 문제와 직결됩니다.
양형 단계에서의 방어 — 불가피한 경우의 대비
무혐의나 무죄를 위한 방어가 최우선이지만, 모든 사건이 그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형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의 태도 등이 있습니다.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도 일반 성범죄와 다를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아동 성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중하게 받아들여지고,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이 광범위하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대응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디지털 증거 압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이 질문들은 조사실 안에서 혼자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황일수록,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아동 성추행 수사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만 된 상태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고소 접수 단계는 아직 수사 개시 전이지만, 수사기관이 내사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 성추행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조사 소환장을 받은 뒤 선임하는 것보다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Q2.아동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은 삼가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의 적절한 시점과 방법도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3.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 고소도 가능한가요?
무고죄 성립 여부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 대응은 본 사건의 방어와 별개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본 사건 대응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변호사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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