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사 전 진술 전략으로 기소유예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온라인상 성적 메시지 전송으로 고소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조사를 앞둔 공직자.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

핵심 전략: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확립, 피해자 합의 신속 성사, 공직자 신분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 유도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확정, 공직 유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소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퇴근 후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고, 상대방은 해당 대화 내역을 캡처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즉각적인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직위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대응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지키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 가지 쟁점을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수립 메시지 전송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우발적 감정 충돌에서 빚어진 행위임을 소명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진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첫 조사 전후로 피해자 측과 신속히 소통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공직자 신분을 반영한 양형 자료 구성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3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수사 담당자에게 소명하고, 공직자로서의 복무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첫 경찰 조사 전부터 기소 처분 결정 단계까지 단계별로 조력했습니다.

조사 전 진술 정리 및 수사 대비

법무법인 영웅은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돈했습니다. 우발적인 감정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행위임을 소명하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으로 비치지 않도록 진술 태도를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중재 및 처벌불원서 확보

수사 채널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향을 신중하게 타진하고,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사건 직후 반성문과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 이수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처분 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신분 보전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공직을 잃게 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RESUL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확정, 공직 유지

처분 전 위험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직위 상실 가능

최종 결과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과 미발생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공소청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초범 사실, 재범 방지 노력, 공직자 신분에 따른 특수한 불이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공직 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조력을 통해 수사 방향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것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라면, 형사 처분의 종류 자체가 직업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처지에서 지킬 수 있는 것과 대비해야 할 위험을 먼저 살피고,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면 재판까지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더라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일정한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통매음 합의금은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나요?

통매음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가 느낄 피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당사자 간의 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중재가 원활한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통매음 고소 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생기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0월 작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사 전 진술 전략으로 기소유예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사 전 진술 정리 및 수사 대비

피해자 합의 중재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 자료 수집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공직자 신분 보전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결과

영웅변호사 한마디

자주 묻는 질문

Q1.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면 재판까지 가나요?

Q2.통매음 합의금은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나요?

Q3.통매음 고소 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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