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준강제추행·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채 1심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
- 핵심 전략
- 보석 청구서 제출로 불구속 전환 후 피해자 합의·재범방지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 도출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준강제추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심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스토킹 범죄가 경합된 사안에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범 가능성이 성범죄 양형에서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므로,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긴 형기를 복역해야 하고, 직장과 가족 등 오랜 시간 쌓아온 사회적 기반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성범죄처벌에 대한 실형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고, 구속된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구속된 상태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충분한 방어 준비가 어렵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양형 자료를 갖출 시간이 줄어들고, 최종 선고일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보석 허가 요건을 정확히 짚어 작성한 청구서,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대행,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을 의학적 자료로 뒷받침한 성범죄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구속 직후부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불구속 전환과 집행유예 모두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처벌 위기가 현실이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 현황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