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사적 연락을 전면 중단시키고, 합의부터 양형자료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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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접촉 차단 및 대리인 고지
선임과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무법인 영웅이 공식 대리인으로 개입했음을 고지하고, 추가적인 위해나 촬영물 유포가 없을 것임을 법적으로 확약하여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으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추후 처분 판단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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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행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 확보
영웅은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며 약 2주에 걸쳐 합의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함께 문제가 된 촬영물의 영구 폐기를 법적으로 약속하고 적정한 위자료를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2차 가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 것이 합의 성사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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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정리
변호인이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사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변명이나 감정적 발언이 수사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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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전혀 유출되지 않고 모두 폐기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점을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있음을 객관적 서류로 증빙하여,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결과
RESULT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 종결
고소 당시 혐의촬영물이용협박(벌금형 없는 중범죄)·스토킹처벌법 위반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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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모두 폐기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의무 및 취업제한 처분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촬영물이용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태도와 진술 방향이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행위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추가 혐의(스토킹 등)를 더하고 구속 사유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으려면, 변호인을 통한 대행 합의와 양형자료 구축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