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1심에서 특수상해·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
- 핵심 전략
- 항소심에서 인정할 혐의와 다툴 혐의를 명확히 분리하고, 특수상해는 반성·합의, 준강제추행은 구성요건 불충족 법리로 대응
- 결과
- 항소심 재판부, 원심 실형 판결 파기·집행유예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지인과의 마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의뢰인은 특수상해와 준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1심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다만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더 이상 사회에 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성범죄 사선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억울한 마음에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혐의까지 무작정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을 바꾼 것은 혐의를 냉정하게 분리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성범죄 사선변호사 선임을 통해 수사 초기 또는 1심 선고 직후부터 법리적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