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주민등록 주소지 미갱신으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뒤, 본인 모르게 강제추행 궐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된 상황
- 핵심 전략
- 판결 확정 시점과 사유 해소일을 특정해 상소권회복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소권회복청구 및 항소장을 동시에 제출한 뒤 공시송달 당시 실제 거주지 확인이 불충분하였던 사정을 항소심에서 집중 변론
- 결과
- 1심 유죄 판결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구금을 면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던 의뢰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갱신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은 출석 요구나 기소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등록된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지만 수취 불능 처리가 되었고, 공시송달 결정을 거쳐 의뢰인 없이 궐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도 지정된 사실을 우연히 전과 조회로 알게 된 의뢰인은 불복 수단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에 연락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상소권회복청구 가능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신속히 확인하고 불복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한 것이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궐석재판 유죄 판결은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확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사유 해소일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첫 대응이 늘어지면 상소권회복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과 조회나 다른 경로로 유죄 판결 사실을 확인하실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창이 닫히기 전에 움직여야 선택지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