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결혼을 앞둔 자리에서 엉덩이를 고의로 2회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
- 핵심 전략
- 현장 구조 시뮬레이션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 입증으로 강제추행 무죄 변론 구성
- 결과
- 강제추행 무죄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결혼을 앞두고 지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축하 인사를 전하러 온 지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인은 의뢰인이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2회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결국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무죄를 목표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술 내용이 현장 구조와 정황에 비추어 실현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무엇이 억울한지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과 함께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