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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정식재판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2026.11.20

핵심 내용

성범죄 무죄 판결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대각선 방향 다른 테이블 여성의 등을 1회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상황
핵심 전략
정식재판 청구 후 접촉 경위·고의 부존재를 집중 소명해 강제추행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툼
결과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의뢰인은 과음으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리를 옮기던 중 대각선 방향에 등을 돌린 다른 테이블 여성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접촉하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점부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약식기소로 넘어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대로 약식명령을 확정시키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그대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1.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단순 불쾌감의 법리적 구분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이 곧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부위·강도·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고의 부존재 여부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판례상 성적 만족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동선상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의도적 추행 행위인지가 재판의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과 전략 약식명령은 확정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도 법리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약식명령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정식재판 청구부터 법리 변론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1. 정식재판 청구 권유 및 방향 수립

    영웅은 약식명령의 법리적 취약점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정식재판 청구를 권유했습니다. 약식명령을 확정시키면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다툴 법리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접촉 경위와 동선의 구체적 소명

    주점 내부 구조, 테이블 간 거리, 의뢰인의 이동 동선을 다각도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대각선 방향에 등을 돌린 여성의 등 부위를 접촉하게 된 경위가 고의적 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구체적 사실로 소명했습니다.

  3. 고의 부존재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해당 접촉이 성적 욕구 충족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 변론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근거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행위자의 고의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RESULT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수사기관 판단강제추행 혐의 인정, 약식명령 발부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위기)
정식재판 결과무죄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등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접촉의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대응을 포기했다면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상황이었으나, 정식재판을 통한 법리 다툼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약식명령이 발부된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은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접촉 경위와 고의 부존재를 사실과 판례 양쪽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다투기 어렵다고 여길 수 있지만,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분석하면 무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면 벌금형이 확정되어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선고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성범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어떤 권리를 갖나요?

성범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묵비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집니다.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성범죄 초범이면 처벌이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성범죄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의 종류·접촉 경위·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는 초범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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