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대각선 방향 다른 테이블 여성의 등을 1회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상황
- 핵심 전략
- 정식재판 청구 후 접촉 경위·고의 부존재를 집중 소명해 강제추행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툼
- 결과
-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의뢰인은 과음으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리를 옮기던 중 대각선 방향에 등을 돌린 다른 테이블 여성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접촉하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점부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약식기소로 넘어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대로 약식명령을 확정시키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그대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약식명령이 발부된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은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접촉 경위와 고의 부존재를 사실과 판례 양쪽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다투기 어렵다고 여길 수 있지만,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분석하면 무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